기계설비 성능점검, MIS 시스템으로 과태료 피하고 협업 효율 높이는 방법

MIS 시스템 똑똑하게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담당자님이시라면 오늘 글에 꼭 집중해주세요.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 그리고 최근 모든 업무의 중심으로 떠오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법이 개정된다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 거지?',

'우리 건물도 보고서 내야 하나?',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은 절대 안 되는 건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실 겁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그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오히려 MIS 시스템을 똑똑하게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협업'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규제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1. 규제의 핵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란?

최근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하셨다면 'MIS'라는 단어를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MIS는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산업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전산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각종 신고서를 출력해서 직접 지자체에 방문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MIS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된 것이죠.

성능점검업 등록부터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까지,

핵심 행정 절차가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MIS를 단순한 '온라인 민원 창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움은 모든 기록이 디지털 데이터로 영구히 저장되고,

규제 당국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서류 몇 장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민원행정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가이드라인

2. 성능점검 보고서 제출, 어떻게 바뀌고 있나?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이 부는 곳은 바로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입니다.

아직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MIS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의 의무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MIS 시스템 자체가 성능점검 보고서 제출을 기본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고,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MIS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아래 표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모든 보고서가 '디지털 주홍글씨'처럼

시스템에 남아 언제든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 분	과거 (MIS 도입 이전)	현재 (MIS 중심)
제출 방식	서류 출력 후 방문/우편 제출 (지자체별 상이)	MIS 통한 전자 제출로 단일화
의무 여부	법적 제출 의무 없음 (자체 보관)	법 개정 전이나 '사실상 의무화' 단계
기록 관리	관리주체의 자체 관리 (분실/훼손 위험)	영구적인 디지털 기록으로 DB에 저장
감독 방식	표본 조사 외 부실 보고서 적발 어려움	전수 데이터 기반 상시 검증 및 감사 가능

3. 유지관리자 선임, '중복 선임'과 '임시 자격'의 모든 것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혼란이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두 가지 이슈가 핵심인데요, 바로 '임시 유지관리자'의 자격 만료와 '중복 선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역시 MIS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강력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임시 유지관리자 제도의 종료 (2026년 4월 17일 만료): 법 시행 이전 경력자에게 주어졌던 임시 자격이 곧 종료됩니다. '2026년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한 내 정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현장의 인력 공백과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복 선임 문제의 현실화: 원칙적으로 '1인 1건축물' 상주 근무가 기본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중복 선임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합산 연면적' 기준 도입 예고: 최근 국토부는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유지관리자 등급(특급, 고급 등)에 따라 관리 가능한 총 연면적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중복 선임을 허용하는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앞으로는 MIS를 통해 각 유지관리자의 합산 연면적이 실시간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4. MIS, 단순 민원 창구를 넘어 '협업'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이 MIS를 '규제를 위한 감시 시스템'으로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MIS는 규제 당국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정 해석이 모호하거나 절차가 불분명할 때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며 씨름해야 했지만,

이제는 MIS라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신규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그의 중복 선임 여부를 몰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MIS를 통해 해당 인력의 선임 현황을 사전에 조회하거나,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해주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출된 성능점검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명확하게 요청 사항을 전달받고 수정 제출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MIS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스마트한 규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5. '괜찮겠지'는 금물! MIS 허위·부실 보고의 위험성

MIS 시스템의 핵심 규정 중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조항이

바로 가이드라인 제20조(행정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체계를 통해 신청한 민원의 내용이 거짓·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기계설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IS가 단순 전산 시스템이 아닌 '규제 집행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근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비용을 아끼려고' 등 어떤 이유로든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를 MIS에 제출하는 순간,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아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어떤 위반 행위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위반 주체	위반 행위 (MIS를 통한 '거짓·허위' 신청)	연계 행정조치 (기계설비법 근거)
성능점검업자	부실·허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법 제22조)
관리주체	자격 미달 또는 중복 선임 위반 유지관리자 허위 선임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
유지관리자	경력 등 허위 신고로 부정한 등급 인정	등급 조정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

6. 산업 주체별 스마트한 대응 전략 (관리주체, 점검업체, 유지관리자)

이러한 디지털 규제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건축물 소유자/관리단): 이제 최종 책임은 모두 관리주체에게 돌아옵니다. 유지관리자 채용이나 성능점검업체 계약 시, 반드시 MIS를 통해 상대방의 자격, 등록 상태,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성능점검업체: 모든 보고서가 영구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부 품질보증(QA)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점검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제출 전 최종 검수 단계를 의무화하여 '한 번의 실수'가 사업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본인의 자격과 선임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임시' 등급 보유자는 2026년 4월 17일 전까지 정식 자격 취득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표될 '합산 연면적' 기준을 숙지하여 본인이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Q&A

Q1) 기계설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성능점검 보고서를 꼭 MIS를 통해 제출해야 하나요?

A1)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MIS 제출을 표준 절차로 만들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 개정 시 소급 적용되거나 지자체의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MIS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2) '임시 유지관리자'입니다. 2026년 4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해고되나요?

A2)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2026년 4월 17일까지 정식 자격(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하면 임시 자격은 소멸되어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 및 평가를 거쳐 '보조 등급' 등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 반드시 정식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Q3) 소규모 건물 여러 개를 관리하는데, 유지관리자 한 명을 중복 선임해도 되나요?

A3)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곧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자 등급별로 관리 가능한 총 연면적(합산 연면적)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중복 선임을 허용하는 행정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곧 발표될 고시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 선임하셔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4) MI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A4) 단순 오기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정보 기재를 고의적인 '허위·부실 보고'와 동일하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는 수정 신청 기능이 있거나,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수정하고 바로잡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거나, 지적을 받고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저희는 저가로 성능점검 계약을 맺었는데, 보고서 품질이 걱정됩니다. 관리주체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5)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실 보고서 제출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과태료 등)의 일부는 관리주체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성능점검업체에 MIS 제출의 중요성과 부실 보고의 위험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충실한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점검업체가 비협조적이거나 보고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계설비법의 두 가지 큰 축인 '성능점검 보고서'와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서류 뒤에 숨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검증되는 '디지털 규제'의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MIS는 단순히 불편한 감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분명했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스마트하게 대응하신다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기계설비법 규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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