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9천 명이 넘는 임시 유지관리자, 이제는 정규 자격자로 전환될까?
안녕하세요! 기계설비업계에서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 바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입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땐 ‘아, 이거 진짜 크겠는데?’ 싶었죠.
특히 제 주변에도 임시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터라,
이번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결국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임시 → 정규’ 전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속 사정과 현실적인 갈등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목 차
임시자격 제도는 왜 생겼나?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이전부터 현장에서 일하던 유지관리자들은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자격 미달자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당시 정부는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도입했죠.
일종의 보호막 같은 제도였어요. 기존 경력을 인정하되, 새 자격제도에 맞춰 천천히 이행하자는 취지였죠.
전체의 36.4%, 숫자로 보는 영향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체 유지관리자 8만1617명 중 임시자격자는 2만9675명에 달합니다.
무려 36.4%로, 특급 유지관리자보다도 더 많은 수치예요.
특히 이들 중 71.5%가 50대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번 제도 전환이 단순한 기술 자격 문제가 아니라
‘고령 일자리’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구 분 | 인 원 수 | 비 율 |
|---|---|---|
| 전체 유지관리자 | 81,617명 | 100% |
| 임시 유지관리자 | 29,675명 | 36.4% |
| 50대 이상 | 21,207명 | 71.5% |
정규 전환 추진, 정부의 입장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고령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임시자격자들을
정규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가 기존 자격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려 하고 있어요.
- 기존 경력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
- 정규자격자와의 형평성 고려로 상한 등급 검토
- 교육과 시험을 통한 역량 검증 도입 예정
현장 목소리 엇갈리다
이번 정책에 대해 업계 반응은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임시자격 보유자들은 안도감을 표하는 반면, 자격증을 위해 수년간 공부하고 시험을 거쳐온
정규 자격자들은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일몰 이후를 기대하며 준비 중이던 신규 인력들 사이에선 허탈감이 퍼지고 있다는 후문도 들리더라고요.
- “자격 수첩을 위해 노력한 우리만 손해 아닌가요?”
- “고령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 “이 제도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교육·시험 도입과 등급 제한
정부는 일괄적인 자격 전환이 아닌 ‘선별적 전환’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에요.
임시자격 보유자들이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만 정규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자격증 보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으로는
승급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 항 목 | 내 용 |
|---|---|
| 교육 이수 | 지정된 과정 수료 시 시험 응시 가능 |
| 시험 통과 |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정규 자격 부여 |
| 등급 제한 | 특정 등급 이상으로는 승급 제한 |
향후 제도 운영과 업계 전망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전환이 오히려 시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이 지속되고, 정규화 과정을 통해 신규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가입니다.
정부의 다음 행보에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 연장 효과 기대
- 유지관리 시장 규모 확대 가능성
- 자격 기준 정립과 갈등 최소화가 관건
2020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부여한 임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체 유지관리자 8만여 명 중 약 2만9천 명, 즉 36.4%가 임시자격자이며, 이 중 71.5%가 5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혼란을 줄이고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안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격시험을 준비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이 무색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자격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특정 등급 이상으로는 승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 확장, 고령 인력의 활용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의 이번 전환은 단순히 자격제도 하나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인생과 생계, 그리고 산업 전체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죠.
갈등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느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