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10%, 실현 가능 시나리오는?

서울형 5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정책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위해 도입한 5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5GDHC)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 혁신을 넘어, 도시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주도 시나리오에서 15%의 보급률만 달성해도 서울시 건물 부문 배출량의 1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10% 감축 실현의 현실성과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감축 목표의 구조: ‘건물 부문’ 70% 집중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냉난방과 급탕에 따른 것입니다.

5세대 지역난방은 건물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플랫폼으로, 탄소중립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습니다.

---

3단계 확산 시나리오의 효과 비교

아래 표는 서울시 2035년 기준, 5GDHC 보급률에 따른 예상 감축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구분 보급률 에너지 절감량(TOE/년) 온실가스 감축(tCO2eq/년) 미활용 열 활용량(Gcal/년)

시나리오 A (보수적)	5%	50만	118만	100만
시나리오 B (정책 주도)	15%	150만	354만	300만
시나리오 C (공격적)	30%	300만	708만	600만

 

즉, 시나리오 B만으로도 3000만 톤 이상인 서울 건물 부문 배출량의 10% 이상 감축이 가능하며, 이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입니다.

---

‘정책 주도 시나리오’의 핵심 조건

10%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주도 시나리오(B)에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수반됩니다.

1. 제도 개혁
   • ZEB 인증 기준 개편: 외부 공급 열을 ‘자체 생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양방향 네트워크 거래와 분산형 열원을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2. 정책 금융
   • 미래에너지전환기금 신설: 5세대 열망 배관, 히트펌프 설치 등 초기 투자 보조.
   • 장기 저리 융자: 공공이 직접 리스크를 보유하고 민간 진입 장벽 해소.
3. 요금체계 개편
   • 접속료 + 사용량 + 공급 크레딧 구조로 합리적 요금 설계.
   • 에너지 사용자의 프로슈머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서초 실증사업’이 시사하는 현장 가능성

실제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 중인 실증사업은 에너지 사용 40%, 탄소 배출 50%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데이터 기반 근거 확보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실증사업의 성공 여부는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논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교두보 역할

실현 메커니즘 설명

도심 미활용열 자원화	하수열, 데이터센터 폐열 등을 주요 열원으로 통합
저온 열망 기반 에너지 효율화	열손실 최소화, 히트펌프 개별제어로 수요 맞춤 에너지 공급 가능
열 에너지 거래 네트워크화	건물 간 열 교환을 통해 냉방 폐열을 다른 건물의 난방 열로 전환 가능
시민 프로슈머 전환	공급자+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탄소 감축 주체로 참여 유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될 때, 10% 감축이라는 수치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이상이 아닌, 전략적 실행목표로 재정의됩니다.

---

결론: 온실가스 감축, 현실이 되기 위한 3대 조건

1. 법적 기반의 제도 개혁
   • ‘도시 열 전환 촉진법’ 제정
   • ZEB 기준 및 사업법 전면 개편
2. 공공 주도 초기 투자 지원
   • 보조금, 세제 감면, 공공PF 도입 등 강력한 재정 정책 수단 동원
3. 시민 및 민간의 실질적 참여 모델
   • 참여적 요금제, 데이터 기반 소비 최적화, 지역 협동조합형 에너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