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탄소에도 가격이 있다'는 새로운 무역 규범의 출발점이며, 한국을 포함한 제조업 수출국에 중대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2026년 본격 도입을 앞둔 지금, 수출기업은 단순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CBAM이란 무엇인가?
CBAM은 유럽연합(EU)이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역외 기업의 환경비용 회피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1차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로,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과 직결됩니다.
왜 수출기업에 치명적인가?
요소 영향
| 비용 증가 | 탄소배출에 따른 추가 과세 발생 |
| 경쟁력 약화 | 친환경 생산국 대비 단가 상승 |
| 수출 감소 가능성 | RE100, ESG 평가와의 연동 가능성 |
CBAM은 단순히 유럽 시장 진입의 장벽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의 현실: 너무 높은 화석의존도
한국은 전력의 58.2%를 석탄·가스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5%, 전체 재생에너지는 10.54%로, 주요 선진국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이 전기 원단위 기준으로 EU보다 높은 탄소 배출량을 갖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전략
- 공급망 배출량 데이터 정비
- 전범위(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와의 배출량 공유 및 실시간 데이터 통합
-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 전환
- 공장 전력의 PPA 구매 확대 또는 태양광 자가발전 도입
- 그린수소, 전기화로 등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투자
- 국내 정책 연계 전략
- 탄소중립 전환산단 입주, RE100 인센티브 활용
- 정부의 수출탄소 리스크 완화 기금 및 조세 지원 제도 이용
글로벌 경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국가 주요 대응 전략
| 독일 | 모든 수출기업에 RE100 참여 유도, 탄소관리 클라우드 통합 |
| 일본 |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 연계, 국가 차원의 수출입 이산화탄소 세 조정 협상 |
| 중국 | 전력망에 129조 투자, 태양광+풍력 조기 목표 초과 달성 |
한국도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 수출을 위한 '탄소 전략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CBAM 대응,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CBAM은 수출기업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전력의 9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탄소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인프라, 금융, 기술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 탄소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지금이 골든타임
CBAM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한다면 친환경 전환의 선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소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만드는 전략, 그 출발점은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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