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2040년 60%, 현실적일까? 장밋빛 청사진인가, 구조적 도약인가?

한국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끌어올려 탄소중립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0%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과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 목표는 단지 숫자의 나열인지, 아니면 전략적 실행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됩니다. 이제 그 가능성과 과제를 면밀히 따져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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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치는 적절한가?

구분 비중

현재(2024년)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10.54%
정부의 2030년 목표	30%
2040년 장기 목표	60%

10%에서 60%까지 16년 동안 6배 성장을 기대하는 셈입니다.

 

이는 연평균 11~12%의 누적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으로, 정책·기술·시장 구조 전반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달성이 어려운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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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실성은?

국가 2024년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전망

EU	47.4%	70% 이상
호주	75%(SA 기준)	100%(2027년 목표)
미국	21%	50% 이상
한국	10.54%	60%(2040년 목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에서 출발하며, 설비 비중 대비 발전량 격차(효율 문제)도 큽니다.

주요국은 이미 정책, 시장구조, 기술력에서 선진화된 모델을 갖추고 있어 추격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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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1. 전력시장 구조 개편

• 공공전력망회사 분리, 판매시장 개방 필요
• 현재 한전 중심 독점 구조로는 민간 투자가 불가능

2. 송배전 인프라 확충

• 2026년까지 한전의 송전망 착공 지연 상황 개선 시급
• 지역별 계통 연계 투자 확대 필요

3. 고정가격 제도 도입(FIT)

• 수익 예측 가능성 제공 → 민간 설치 촉진
• 독일은 20년간 FIT 유지로 태양광 30배 성장

4. 정책의 일관성 확보

• 정권 교체 시 정책 흔들림 방지
• 기후에너지부 신설 통한 통합 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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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믹스 측면에서의 시뮬레이션

에너지원 2024년 발전 비중 2040년 예상 비중(목표)

석탄	31.4%	0~5%
원자력	30.7%	20~25%
가스	26.8%	10~15%
재생에너지	9.6%	60% 이상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려면, 석탄을 사실상 퇴출하고, 가스도 점진적 감축이 필수입니다.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그리드, 수요관리로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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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약 요인

1. 예산 삭감 추세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6.5% 삭감
   • 금융지원 예산도 동반 축소
2. 인허가·주민 수용성 문제
   • 해상풍력 인허가 지연, 민원 저항 등
3. 기술 경쟁력 부족
   • TOPCon 등 고효율 셀 기술 국산화 늦음
   • ESS, 수소·암모니아 기반 발전 실증 부족
4. 노조 및 지역 반발
   • 석탄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 정치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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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1. 중간목표 명확화

• 2030년 30%, 2035년 45%, 2040년 60%로
• 단계별 로드맵 + 이행 점검 체계 필요

2.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 시민펀드, 녹색채권 등 민간 재원 동원
• 에너지전환 특별회계 신설 검토

3. 수요관리 제도화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 효율향상 의무제(EERS) 추진

4. 교육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태양광·풍력·ESS 인력 양성
• K-원전 연계 기술 수출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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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능은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한다

2040년 재생에너지 60%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시장·기술·사회 구조로는 도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즉, 지금 대대적 구조 개혁과 투자를 시작해야만 가능한 목표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환경도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미래 선언이 아닌, 오늘부터 만들어야 할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