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 성과는 어디에?

선언에서 실행까지,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재 좌표는?

한국은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5년이 흐른 2025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거센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각국이 실행 중심으로 나아가는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과 실행력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언과 실제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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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기대 이하의 정체 상태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54%

이는 OECD 평균(35.84%)의 4분의 1 수준이며, 태양광 발전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2021년 4% 대비 고작 1%p 상승에 머무르며,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극도로 더딘 상황입니다.

 

구분 2021년 2024년

태양광 발전 비중	4%	5%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약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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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 비중 여전, 구조적 한계

발전량 기준 비중 (2023년)

• 석탄: 31.4%
• 가스: 26.8%
• 원자력: 30.7%
• 신재생: 9.6%

탄소중립 선언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는 아직도 절반 이상 미완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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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미정’ 단계

한국전력은 여전히 송배전·판매를 독점하고 있으며,

6개 발전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채 사실상 발전시장도 과점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망 투자 지연
• 민간기업 진입 장벽
• 혁신적 기술 도입 속도 저하
• 시장 신호 왜곡으로 인한 요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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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행력의 부재: 예산 축소·제도 지체

2025년 신재생 보급지원 예산: 1,564억원
2024년(1,674억원) 대비 삭감되어, 선언과 정책 실행력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예산도 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할 ‘당근’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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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의 ‘국지적 성과’는 존재

충남 지역 사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최대 108만 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지역기반 전환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참여형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안 태양광 프로젝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민주주의의 시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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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진정한 성과, 아직 갈 길 멀다

성과 지표 상태 한계

재생에너지 확대	저진도	OECD 대비 후퇴
전력시장 구조 개편	미시작	한전 독점 구조 유지
석탄 발전 감축	일부 진행	구조적 저항 존재
정책 일관성	부족	예산 삭감, 제도 변동
시민참여 확산	일부 지역	전국 확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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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언’에서 ‘실행’으로 전환할 시간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지체는 기후위기 대응 실패뿐 아니라 수출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탄소규제(CBAM), RE100,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변화는 선언보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이,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