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가 기준과 실제 수주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기준과 현장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공식적인 법적 기준에서는 충분한 품질의 점검을 위해 높은 대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가 수주가 만연하여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기준과 실제 현장 사이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법적 기준 vs. 실제 현장, 극단적인 가격 왜곡의 현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6만㎡ 이상의 일반 건축물 점검 대가는 약 9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최저 400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최대 95% 이상 저렴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은 성능점검 품질 저하와 형식적 점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법적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서 법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입니다.
- 첫째, 법적 제재가 부족하여 부실한 점검과 저가 수주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미비합니다.부실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인 점검을 수행해도 사실상 처벌이 없기 때문에 법적 기준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 둘째, 관리 주체와 점검업체 사이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리 주체가 점검 과정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점검의 품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며, 이는 저가 수주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수주 가격 비교
구분 법적 기준 (6만㎡ 이상) 실제 계약 사례
| 점검 대가 | 약 9,000만원 | 최저 400만원~5,000만원 |
| 계약 현실화율 | 100% | 약 4.4~55.5% |
표에서 보듯이 실제 수주 가격은 법적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능점검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저가 수주 관행의 폐해
저가 수주는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검업체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만 투입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진 촬영이나 육안 점검 등 형식적인 작업에 그치게 되고, 이는 성능점검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부실 점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장 전체의 신뢰성까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응, '서울형 매뉴얼' 도입과 적정 대가 현실화 추진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 기준과 실제 시장 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도입하고,
적정 대가 산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으로, 현장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재가 미비한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AI 기반 기술이 현실과 법적 기준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
최근 '송노선 기술사'가 개발 성공한 'CheckMack PRO-Ultra' 같은 AI 기반 성능점검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부실 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진단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점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품질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하여 관리 주체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실제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법적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실 점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 둘째, 점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AI 기술과 같은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장이 법적 기준에 맞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술적 발전이 함께 한다면 점차 현실과 법적 기준 사이의 격차를 좁히고,
성능점검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