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없이 운영되는 단체급식실의 심각한 현실

건강 사각지대, 당신의 급식실은 안전합니까?

수많은 단체급식실이 부실한 환기설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물질이 방치된 급식실의 현실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 권고가 아닌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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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실 환기설비, 실제로는 유명무실

현행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급식실의 환기설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성능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단체급식실이 제대로 된 기계설비 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고장난 설비를 방치하거나 팬이 역회전하여 유독물질이 실내에 그대로 남는 등 현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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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로만 여겼던 조리흄, 알고 보면 치명적

급식실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조리흄에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명백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만 간주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왔으며, 결과적으로 조리 종사자들의 폐암 및 만성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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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증가, 방치된 현실의 명백한 증거

최근 4년간 급식 조리사 폐암 산재 신청자 중 79%가 산재 승인을 받는 등 조리흄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환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운영된 급식실의 실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조리종사자 직업성 폐암 현황 산재 승인 현황

최근 4년간 폐암 신청자	214명
산재 승인 건수	169명(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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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환기설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단체급식실과 같은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리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요 원인이며,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에 그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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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현실을 외면하는 '권고 기준'의 문제점

이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한 상세한 기술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급식실 종사자들이 건강과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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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없는 급식실, 노동자는 위태롭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급식실은 폐암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화상, 넘어짐, 절단 등 다양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 공간입니다. 결국,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철저히 방치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유형 주요 원인

근골격계 질환	과도한 업무량
화상 및 절단 사고	관리 미흡한 설비
미끄럼 사고	조리실의 습기와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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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폭발적 증가, 예방만이 답이다

환기설비 관리 부실로 인해 직업성 질환이 증가하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초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치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단체급식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을 법제화하여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