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지방 소규모 학교에는 유지관리자 구인조차 어렵다는데… 법만 강화하면 뭐하죠?”
이 말, 요즘 건축·설비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강화되면서 건축물 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모든 시설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건 좀 현장을 모르는 결정 아닌가?”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방에는 자격자 자체가 드물고, 중복 선임은 법적으로 막혀 있고,
대안은 없는 상황…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접근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이상적인 목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 환기, 급배수 등 모든 기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쾌적한 생활은커녕,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전문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정책이에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설비를 관리한다면 사고 예방과 에너지 효율, 유지비용 절감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역별 현실과 수급 격차의 심각성
“경북 지역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자가 단 650명뿐이다.”
— 국토교통부 MIS 분석 보고서, 2024
이 수치는 충격적이에요. 한 지역 전체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더구나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이들은 딱 하나의 현장만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백 개의 소규모 학교, 복지시설, 공공건축물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제도 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률 적용이 초래하는 부작용
- • 과태료 부담 증가: 자격자가 없어도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 • 형식적 선임 남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자격자 이름만 빌려 쓰는 이른바 ‘페이퍼 선임’이 늘 수 있어요.
- • 현장 불신 심화: 관리자와 건축주 모두가 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도 현실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본래의 안전·효율 강화 목적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유연한 적용의 필요성과 근거
자격자 기준을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시설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선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앙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과, 급탕기 하나만 설치된
농촌 학교에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죠.
국토부도 이미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에 따르면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허용 등
‘조건부 유예’나 ‘선택적 기준 적용’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이런 유연한 제도 설계가 결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MIS 포털을 통한 합리적 대응 가능성
여기에 MIS 민원웹포털이 본격 가동되면 중복 선임, 자격 확인, 교육 이수 여부까지 전산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어요.
제도 설계와 운영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즉, 단순히 규정 위반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 개선 방향
- • 위험도 기반 분류: 시설 규모와 시스템 복잡성에 따라 유지관리자 자격을 차등 적용
- • 중복 선임 예외 규정: 일정 조건하에 소규모 시설 중복 선임 허용
- • 임시 자격자 전환 지원: 현장 종사자의 정규 자격 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 • MIS 연계 의무화: 선임 신고, 교육 이수, 중복 확인 등 모든 행정 절차 전산화
제도가 현실을 포용하지 못하면 이상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유연한 기준이야말로 진짜 '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Q&A
마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필수장치이지만,
일률적 기준 적용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실효성을 갖습니다.
자격 기준 강화와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자격자 공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준을 지켜라’는 건 무책임한 요구일 수 있어요.
특히, 소규모 공공시설이나 지방 건축물처럼 인력 수급이 어려운 곳은
예외 규정이나 유연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IS 민원웹포털이 전면 도입되면 이런 문제의 해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시설 위험도를 판단하고,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며,
불법 중복 선임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니까요.
단, 이 모든 변화는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건축물 관리주체든, 현장 실무자든,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든,
이 주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의 안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