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단체급식실 환기설비 실태, 기계설비 성능점검 강화 시급

건강 위협하는 환기설비 실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의료시설의 단체급식실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독성물질과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심각한 위험 공간입니다.

조리흄의 발암 위험과 환기설비의 부실 관리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과 각종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의무화하여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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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발암물질 '조리흄'의 실체

조리흄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유해가스 혼합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명백한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리흄 장기 노출 시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며,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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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조리실 환기설비 현실, 왜 문제인가

의료시설 조리실의 환기설비는 설치된 경우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배기팬이 역회전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등 환기설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사자들이 유독성 물질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례 실제 현장 증언

환기팬 역회전	"배기팬이 제대로 안 돌아 연기와 냄새가 고스란히 조리실에 남아 있다."
환기설비 고장 방치	"환기설비는 오래전에 고장났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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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폭발적 증가, 방치된 환기의 결과

최근 4년간 단체급식실 종사자 214명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고, 이 중 169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였으며, 공통적으로 부실한 환기설비가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산재 급증은 단순한 보상 확대로 볼 것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정책 실패의 증거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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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 왜 효과가 없었나?

현행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조리실 환기를 언급하지만 정작 구체적이고 강제 가능한 성능 기준은 부재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 제조업 위주로 설계되어 의료시설 조리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기설비 설치나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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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강화가 필요한 이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미 마련한 기술지침(KOSHA Guide W-26-2023)을 법제화하고 이를 성능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후드 면풍속(0.3~0.5 m/s), 전체환기량(1㎡당 0.2㎥/min 이상), 강제 급기설비 설치 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조리실 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설비 기준 항목 권장 성능 기준

후드 면풍속	0.3~0.5 m/s
전체환기량	바닥면적 1㎡당 0.2㎥/min
강제 급기설비	급기구 유입속도 2.5m/s 초과 시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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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치가 높은 환기설비 성능점검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은 불가피하지만,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직업성 폐암 환자의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로 의료시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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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을 위한 현실적 단계별 전략

환기설비 성능점검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축 및 개축 시설에 즉시 적용하는 한편, 기존 시설은 3~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설비 개선 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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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한 첫걸음, 바로 시작해야

단체급식실 환기설비 성능점검 강화는 단순히 조리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의료시설 전체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 성능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