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재생에너지 비중 47%, 한국의 현실은? 에너지 주권의 격차, 세계는 달리고 한국은 제자리?

유럽연합(EU)은 2024년 전체 전력의 47.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석탄을 공식적으로 추월한 구조적 전환을 이뤘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10.54%에 머물러, OECD 평균(35.8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 격차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정책 의지와 미래 산업구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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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47%, 구조적 전환의 결과

EU는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전력 생산의 11.1%를 차지하며 석탄(9.8%)을 넘어섰습니다.

풍력까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28.5%에 이르며, 수력·바이오 등을 합치면 47.4%에 달합니다.

 

이처럼 절반 가까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제도·금융·거버넌스 전반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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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OECD 최하위권

항목 EU 평균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2024년)	47.4%	10.54%
태양광 발전 비중	11.1%	5%
풍력 발전 비중	약 17%	1.3%
석탄 발전 비중	9.8%	31.4%

한국은 신재생 발전설비는 21.7%지만, 실제 발전량은 9.6%에 불과합니다.

이는 간헐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미비, 전력시장 구조 문제, 기술 후진성의 종합적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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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격차가 생겼는가?

1. 정책 일관성 부족
   • 20년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정권마다 방향성이 흔들려왔습니다.
2. 전력시장 독점 구조
   • 한전이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 민간 사업자 진입 장벽이 큽니다.
3.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 2025년 보급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5% 감소, 금융지원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4. 인프라 부족
   • 송전망 포화, ESS 설치 지연, 인허가 문제 등 구조적 장애물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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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어떻게 성공했나?

전략 세부 내용

장기정책	재생에너지법(EEG) 제정, 20년간 지속적 지원
분산전원	시민협동조합, 지역주도형 발전모델
계통 연계	유럽 전역 스마트그리드 확산, 유연한 계통연계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비용 하락 + 참여 소득 구조 결합

EU는 단순히 기술적 전환이 아닌, 거버넌스와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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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1. 기후에너지부 신설
   • 에너지 정책 통합과 책임소재 명확화
2. 독립 규제기관 도입
   • 한전 중심 전력시장 구조 개편 필요
3. 공공전력망 회사 분리
   • 전력망에 민간 사업자 자유 접속 보장
4. 지역 중심의 분산형 모델 확대
   •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확대
5. 장기 고정가격 제도(FIT)
   • 초기 투자비 회수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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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치 차이가 아닌 '미래 경쟁력'의 차이

EU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수입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 속에서 자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용·기술·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중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10%대 수준에 안주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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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

EU의 47%, 한국의 10%.

이 수치는 에너지 체계가 단순히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산업 정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선도국의 사례를 따라잡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